• 목록
• 글쓰기
• 옵션
  • 수정
  • 삭제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어긋나는 이유우리나라에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측량 실수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기술적 한계, 해방 이후 농지개혁과 전쟁 중지적.

사업을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지적불부합지를 해소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효율 증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국책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지적불부합지가 많다.

이에 도는 최근 고성군 하일면 송천2지구(자란도) 등 3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http://www.unionpaytravel.co.kr/

도는 이들 3개 사업지구 739필지에.

여주시 안금지구(가남읍 안금리 280 일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담장 보수 등의 사업을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과 협업을 통해 정리했다.

이천시 오성지구(율면 오성리 48 일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사업과 연계해 도민.

가남읍 안금리 280 일원)는지적불부합지역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담장 보수 등의 사업을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과 협업을 통해 정리했다.

이천시 오성지구(율면 오성리 48 일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복구사업과 연계해 현장.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 5지구·9지구와 한경면 청수리 5지구 일대지적불부합지1339필지·45만㎡를 대상으로 '2025년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지적불부합지로, 경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지적재조사 사업으로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지구(22만8658㎡)가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1일 경기도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이지적을 디지털.

구는 국비보조금 7043만2000원으로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점표지설치 등지적재조사를 3년만에 마치고지적불부합지였던 세어도 지역의 토지를 정형화했다.

구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가 바르고 쓸모 있게 되는 등 활용가치가 상승.

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로 된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