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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상향키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 8월 1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

06%, 미국의 나스닥종합지수가 2.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증권거래세세율을 2023년 기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이에 따라 코스피거래세는 0.

15%(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

20%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일종의 통행세(通行稅)다.

주식을 파는 이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증권거래세는 현행 0.

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이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줄어들고,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증권거래세인상 배경으로 “인하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단기 매매보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증권거래세를 더 걷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했던증권거래세를 0.

05%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원상 복구' 기획재정부는 오늘(31.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인상하고,증권거래세를 0.

2%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