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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면제가 곧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경영상.

'유심 대란'에 이어 '위약금면제'가 SK텔레콤(SKT) 해킹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SKT 이용을 중단하고 싶지만위약금부담 때문에 다른 통신사로 바꾸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관련 질의에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SKT가 고객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 앵커 ] SK텔레콤이 오늘(5일)부터 'T월드' 매장에서의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위약금면제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KT 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유심 교체 작업에.

에스케이텔레콤은위약금면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이동통신사위약금면제에 대한 검토 주요내용 캡처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위약금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이라도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SKT 유심(USIM) 해킹사태로 인해 소비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이라도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