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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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한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1월과 22대 국회 초기인 지난해 7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앵커]공영방송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는데, 국민의 힘은 "방송장악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방송사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부터 5일까지 하루 동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인 후 민주당이 종결절차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공포 절차만이 남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개시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공영방송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
국회 추천 몫은 40%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줘 정치권, 특히 여권의공영방송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공영방송지배구조는 여권의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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