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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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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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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검사장측 "훈시규정일 뿐"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대심판정에서 손검사장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손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은.


칸검사장은 지난해 5월 가자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오늘(20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고발 사주' 손준성검사장탄핵심판 최종 변론 (PM 3:00 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검사장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검사장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http://www.munhakac.co.kr/


이검사장은 당시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0일 2차 변론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손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 같은 내용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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