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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선고를 놓고 법원 내에서 7일 옹호론과 비판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조희대대법원장탄핵 추진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대립하자 법관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것이다.

━ 法 내부 “대법원장물러나라” 글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에도 조희대대법원장고발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조대법원장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7일 고위공직자.

조희대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 리포트 ▶ 법관들은 왜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초고속.

대선 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희대대법원장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상무센트럴자이

조희대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대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유력한 대선후보를 끌어내리고,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